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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대하는 국유재산(이하 "전대국유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전대국유재산 외에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이하 "일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

시행 2024.4.2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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