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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사업

2.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3.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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