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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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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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