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제12조의5에서 이동 <2018.1.16>]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