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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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