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최소근로시간)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