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 또는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