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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8절 입양ㆍ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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