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법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6.12.29>
[본조신설 2009.11.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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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 제1절 총칙
법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6.12.29>
[본조신설 2009.11.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