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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 제2절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97조(이행명령)

제96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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