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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수수료의 납부)

①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②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6.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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