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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4.8.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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