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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4.8.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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