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20 (Methods of Requesting Materials on Unfair Trading Practices, etc.)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사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조사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rough^θ쓰^r루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s커미션즈 website,웨브사잇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1. 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1. The^ð디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3.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3.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4.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Any에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acts액츠 by바이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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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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