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할 것

1.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including인클루딩 unrealized언^r리얼라이즈드 profit)프^r라^f핏 or오 the^ð더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2.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judged저지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3.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3. If이^f프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or오 has해즈 been빈 repeated^r리피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maximum맥서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4.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4.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1.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filed^f파일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it잇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sent센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2.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filed^f파일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impose임포우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