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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4 (Establishment, Composition, etc. of the Committee on Virtual Assets)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mmittee커미티 on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market마킷 and앤드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3)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앳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2. 가상자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who후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5. 가상자산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6.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7.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7.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have해v브 worked워크트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throughθ쓰r루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민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pires,익스파이어즈 private프r라이v벗 members멤버즈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til언틸 theirð데어 successors석세서즈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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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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