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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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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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