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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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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