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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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9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fined^f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for^f포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y메이 deduct디덕트 from^f프^r럼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fine^f파인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③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8.4>

(3)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investigation-related인^v베스터게이션-^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or오 on안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n인 order오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considered컨시더드 necessary.네서세^r리

④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431 through^θ쓰^r루 43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34-2 through^θ쓰^r루 434-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refund^r리^f펀드 of어^v브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s어마운츠 on안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osses.로시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