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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2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nage매너지 users'유저즈 deposits더파짓츠 lawfully,로f펄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users'유저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lawfully,로f펄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aking테이킹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verage커v버r러지 or오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reserves,r리저v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retain,r리테인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bnormal애브노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7.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ㆍ보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8.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der,오더 or오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throughθ쓰r루 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manner매너 and앤드 by바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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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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