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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8조(가석방자에 대한 조사)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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