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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