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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손해배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재심의의 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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