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별표 2에 따른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의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