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