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