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8조(권리의 보호 등)

①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