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조(조회응답)
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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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1절 통칙
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