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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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