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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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