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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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