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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과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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