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전자문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7 (Electronic Documents)

제2조제1항에 따른 청구ㆍ요청,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변경ㆍ추가 및 연장 청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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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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