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검사의 송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11 (Referral by Prosecutors)
① 검사는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1) When a prosecutor handles a case as a domestic protection case under Article 9, the prosecutor shall refer the case to the competent family court or district cou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rt").
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2) Where a domestic violence crime and another crime are concurrent, the prosecutor may separate only the case of the domestic violence crime and refer it to the competen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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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