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형사소송법」의 준용)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18-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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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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