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20 (Domestic Protection Case Investigators)
①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둔다.
(1) Domestic protection case investigators shall be placed in courts to investigate and hear domestic protection cases.
②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任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 qualifications,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domestic protection case investigator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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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