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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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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20 (Domestic Protection Case Investigators)

①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둔다.

(1)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ourts코츠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hear히어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s.케이시즈

②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任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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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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