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23 (Notice of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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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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