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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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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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