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①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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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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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during두^r링 the^ð더 hearing,히^r링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air^f페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etc.,엣세터^r러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to투 leave리^v브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victim^v빅텀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sibling,시블링 a어 counselor카운설러 of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such서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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