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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35 (Inspection, Seizure, and Search)

① 법원은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1) A어 court코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seizures,시저즈 and앤드 searches.서치즈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seizure,시저 and앤드 search서치 by바이 courts코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s.케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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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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