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38 (Time Limits for Dispositions, etc.)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Domestic protection cases shall be handled promptly, in priority over other disputes. In such cases, a decision on a disposition shall be mad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the case is referred, or, where the case is transferr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it is transferred,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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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