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a어 judge저지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by바이 a어 ruling,^r룰링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nd핸드 the^ð더 victim^v빅텀 over오우^v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acility.^f퍼실리티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When웬 a어 court코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run^r런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5)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rough^θ쓰^r루 8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nd센드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to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6)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correct커^r렉트 his히즈 or오 her허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conduct.칸덕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