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몰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42 (Confiscation)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When imposing a protective disposition, a judge may, by a ruling, confiscate any article that was used or intended to be used for the domestic violence crime and that does not belong to anyone other than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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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