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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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Where웨어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8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rs아워즈 of어^v브 a어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der오더 or오 order오더 to투 attend어텐드 lectures렉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400 hours,아워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제1항의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ruling^r룰링 changing체인징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