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5 (Jurisdiction over Victim Protection Order Cases)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1) A victim protection order case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amily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committed the act or the place of residence or current location of the offender, or over the place of residence or current location of the victim: Provided, That in an area where no family court has been established, it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at area.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2) A victim protection order case shall be heard and decided by a jud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