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배상신청)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6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①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1) A victim may apply for a compensation order under Article 57 to the court of first instance before which the domestic protection case is pending. In such cases, no stamp duty shall be required.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rticle 26 (2) through (8)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of Legal Proceeding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