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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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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배상신청)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6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①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1) A어 victimv빅텀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to투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before비f포 which위치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stamp스탬프 duty두티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6 (2)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Expedition엑스퍼디션 of어v브 Legal리글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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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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