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7 (Referral of Cases by Judicial Police Officers)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A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promptly investigate a domestic violence crime and refer the case to a prosecutor. In such cases, the judicial police officer may present an opinion on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handle the case as a domestic protec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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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