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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1절 통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7 (Referral of Cases by Judicial Police Officers)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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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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