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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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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 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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