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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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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6장 신고서류의 보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목록을 붙인다.

③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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